보수 VS 진보,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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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성향과 부동산 시장의 불가분 관계

부동산 시장은 정권의 성향과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지원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부동산 시장과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떤 정권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권별 부동산 시장과 재건축, 재개발 흐름

1. 보수정단 집권 시기, 부동산 호황과 규제 완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수정당, 대통령과 여권 모두 보수)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는 시장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반값 아파트와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고, 재건축 규제 완화가 특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호황 요인 : 규제 완화, 공급 확대, 투자 심리 개선

부정적 측면 : 투기 과열 및 집값 폭등

2. 진보정당 집권 시기 : 부동산 안정화와 규제 강화

노무현, 문재인 정부 (진보정당, 대통령과 여권 모두 진보)

진보정당은 부동산 안정화와 투기 억제를 목표로 삼아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급 정책을 추진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및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었고, 재건축, 재개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부정적 영향 : 강력한 규제와 조세 강화로 투자 심리 악화

3. 보수정당 여권, 진보정당 대통령의 조합

김대중 정부 (진보 대통령, 보수 여권)

김대중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당시엔 IMF 외환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으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적 요소 : 경제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4. 진보정당 여권, 보수정당 대통령의 조합

해당 사례는 드물며, 주로 정권의 정책보다는 외부 경제 상황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와 여권 간의 정책 불일치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재건축, 재개발에 부정적이었던 정권

노무현 정부 :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의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 다주택자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6. 재건축, 재개발에 긍정적이었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권 성향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의 명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규제 강화와 완화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대체로 활성화되었고, 진보정당이 집권할 때는 규제 강화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권의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시장 흐름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