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

2025년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실수요자와 공급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출 규제 정책인 627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평가되며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그 이면에서 소외되는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공급 정책의 타이밍 불균형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로 막힌 2030세대의 내 집 마련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쥬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일괄 6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문제는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한도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상 정책자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최대 1억 원 가까이 줄면서 무주택자 ..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소득,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내 부동산 정책 역사상 전례 없는 강수였습니다. 해당 규제로 인해 특히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2030개발된 주거사당 단계2030 MZ세대는 평균 자산 수준이 낮고, 대부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등을 통해 집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정책금융마저 최대 1억 원까지 한도가 축소되며 이들의 내 집마련 계획은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특히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12억원대에 형성되어 있어, 6억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