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정책과 공급 대책의 균형 필요성, 규제만으로 집값 못잡는다. 실수요자를 지키는 공급 전략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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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DSR 3단계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며 단기적인 과열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대출 규제에 막힌 2030 세대의 '주거 사다리'

2030 세대는 평균 소득 대비 주택 구입 여력이 낮은 집단입니다.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대출 총액에 상한을 뒀지만, 실제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자까지 대출 제한에 걸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는 이미 10억 이상 실거주 단지가 대다수인데, 주담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구조가 강화되며 주거 사다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 정책자금 축소와 실수요자의 박탈감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등의 정책 자금 대출도 1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나 청년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정책 취지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 묶이면서 이중고를 겪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집도 못 사고, 전세도 못 구하는" 현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실수요자의 심리적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공급 정책과의 타이밍 불일치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는 체감도는 낮습니다. 재초환 유지, 문화재 심의, 전력계통 영향평가 등 정비사업 지연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공급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출 규제는 즉시 시행됩니다. 이처럼 수요 억제는 즉각적, 공급 확대는 지연되는 상황은 시장에 왜곡을 초래하며, 부동산 가격을 되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균형점은?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공급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 1기, 3기 신도시의 조기 착공

- 재건축 규제 간소화

- 실수요자 대상 LTV 완화

- 정책자금의 실질 회복

이러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단기적 규제로 수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2030 세대의 내 집마련 기회를 보호하면서, 시장 공급 신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지금이 그 전환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