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시행된 ZEB 의무화, 건설사는 힘들고 입주자는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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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건축(ZEB) 5등급 의무화, 이미 시작됐다.

2025년 6월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설계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설계'가 아닙니다.

단열 성능 강화

고효율 설비 도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 설치

이 모든 것이 설계 단계부터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장기적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 정부가 말하는 기대효과 VS 건설업계 현실

구분	정부 입장	건설사, 현장 반응
세대당 추가비용	약 130만원	최소 293만원 이상
정책 기대효과	에너지 절감 + 탄소중립	분양가 상승 + 사업성 악화
입주자 영향	관리비 절감	초기분양가 부담 확대

ZEB 도입의 핵심 취지는 좋지만, 실제 건설업계는 자재비 급등, 고금리, 규제 강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기술적, 비용적 부담을 이기기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중소건설사나 지방 사업장에서는 ZEB 의무화로 인해 아예 사업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입주자는 이득일까? 분양가에 반영되는 '그린 프리미엄'

정부는 '장기적 관리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과 다릅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ZEB 설계 여부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더 크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2030 실수요자나 청년층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낮고, 혜택 체감도 낮습니다.

⚠️ 그럼에도 ZEB는 가야 할 길? 필요한건 '유연한 기준'

ZEB 정책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등급만 있고, 명확한 설계 자유도나 선택 기준 없이"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보완 제안

1. ZEB 등급별 기술 적용 비율 가이드라인 명확화

→ 단열 중심 VS 설비 중심 선택권 부여

2. 소형, 중소형 사업장 대상 세제 감면 /  보조금 확대

→ 지방 민간공급 축소 방지

3. 그린리모델링 후속 지원 정책 재정비

→ 이자 지원 종료 이후 공백 해소 필요

🟡 "그린 프리미엄이 시장을 삼킬 수 있다"

환경을 위한 ZEB 정책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방식은 시장의 수용성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리하게 '하향식 의무화'만 강행된다면, 건설사는 멈추고, 실수요자는 부담만 안고, 친환경은 반감만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닌 실제적인 유도책과 유연한 제도 설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