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전력계통영향평가 심화 해설 : 대행자 조건까지 완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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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평가가 아니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처럼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단순 검토를 넘어 정밀한 전력망 시뮬레이션과 평가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 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세부 평가 항목, 대행자 제도, 실질적 현실까지 심층 해석하겠습니다.

🛠️ 1. 평가 대상, 거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 포함

구분	내용
평가 대상 지역	전국 (원칙적으로 전체 적용)
제외 가능한 경우	국가안보 재난 대응 등 극히 일부 사항
주요 사업	재건축, 재개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대규모 주거단지

→ 요약

과거처럼 '대규모 산업단지'만이 대상이 아니라 수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도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2. 평가 항목과 통과 기준

구분	주요내용	배점
기술적 평가	전력공급 여유, 과부하 증가율, 적정전압 유지 등	60점
비기술적 평가	사업 안정성, 지방재정 기여도, 산업 활성화 효과	20점
정책적 평가	전력자립도, 전력수요 분산화 효과, 정책 부합도	20점

통과 기준

총점 70점 이상

적정전압 유지 기준 충족 필수

→ 실제 : 재건축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술적 항목에서 '과부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제도 : 현실은?

공식 규정상 요건 

요건	내용
사업자 자격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필수인력 요건	전기 분야 기술사 + 계통계획, 운영, 평가 분야 경력 3년 이상
실적관리	최초교육 + 보수교육 필수, 대행실적 보고 의무

하지만 현실은?

'계통계획, 운영, 평가' 경력은 사실상 한국전력공사(한전)나 전력거래소 출신 경력자만 인증 가능

따라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업 시장이 '한전+전력거래소' 경험자 중심으로 독점될 가능성이 큼

요약하면?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전 출신 중심 구조"의 가능성이 높지요.

🏗️ 4.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가 주의할 점

항목	주의 포인트
설계 초기단계부터	전력망 영향 분석 반영 필수
추가 비용 대비	송전선로 증설, 변전소 확장비용 부담 가능성
사업 일정 리스크 관리	전력계통 영향평가 승인 지연 가능성

특히 1기 신도시, 목동, 상계 등 대단지 재건축은 초기부터 전력망 분석을 병행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전력계통"을 먼저 보는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한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분양가만 따질 수 없습니다. 전력망 영향, 특히 송전선 과부하, 변전소 수용력 문제를 초기에 해결해야 진짜 사업 승인이 빨라지고 추가 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설계 → 전력망 영향 평가 → 인허가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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