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기부채납 vs 전력계통영향평가, '공공기여 현금화'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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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기여는 이제 '시설 기부'에서 '현금 기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현금화 가능성과,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따른 계통보강 비용 부담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잘 현금으로 대응하느냐"가 사업 전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 기부채납,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기부채납은 원래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굳이 땅을 내놓는 대신, 그만한 가치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을까?"

서울시는 이미 기부채납 현금화 시범사업을 일부 구역에 도입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 대신 '기여금'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 이 방식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항목	기존 기부채납	현금 기부
절차	부지 확보, 설계 반영 필요	간단한 산정과 납부로 대체 가능
지자체 입장	수용, 운영 부담 있음	용도자율 확보 가능
사업자 입장	땅 희생 → 수익성 저하	예산 조정으로 일정 유연화 가능

⚡전력계통영향평가도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제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넘어 사업자에게 실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40779호)

계통보강이 필요한 경우 → 설비 신설, ESS 설치, 자가발전 등 요구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 원 규모의 계통보강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금전적 공공기여'에 해당하며, 기부채납과 구조적으로 유사

➤ 두 제도 모두, 결국 '공공에 일정 가치를 돌려주는 구조'

🧠 구조 비교 : 공공기여, 현물 VS 현금

구분	기부채납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여 방식	토지, 시설 기부 / 일부 현금 가능	대부분 금전적 대응
보상 유무	용적률 인센티브 등 있음	보상 없음 (의무절차)
계산 방식	평가기준 없이 협의 비중 큼	점수제 기반 평가 (배점 규칙 존재)
정량화 추세	현금화 방향으로 전환 중	이미 수치 기반 평가로 작동

🧾 정리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땅을 내놓지 않더라도 → 현금 납부로 기여 가능

전기 사용 계획만 잘못 세워도  → 수천만 ~ 수억원 부담 발생

즉, 현물보다 '현금 대응력'이 수익성의 열쇠가 됨

📌 앞으로의 전략은?

✅ 초기에 '공공기여' 예산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 기부채납 협의는 '시설+현금' 혼합 옵션으로 유연하게 대응

✅ 전력계통영향은 미리 컨설팅받아 시뮬레이션 대응 필수

✅ 지자체 가이드라인, 산업부 평가 기준을 미리 체크

📚 시리즈 돌아보기

2025.05.02 - [아파트] - [기본 편] 기부채납이 뭐길래? 재건축 재개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와 얽힌 숨은 구조

2025.05.02 - [아파트] - [심화 편] 기부채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같은 부담인가 다른 방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