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2구역 시리즈 3편] 실수요자 중심 정책과 공급 대책의 균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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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실수요자와 공급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출 규제 정책인 627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평가되며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그 이면에서 소외되는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공급 정책의 타이밍 불균형을 짚어보겠습니다.

🔒 대출 규제로 막힌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쥬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일괄 6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문제는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한도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상 정책자금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최대 1억 원 가까이 줄면서 무주택자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괄 규제가 현금 자산이 부족한 2030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1000만 원 자금 마련도 벅찬 세대에게 대출 한도 축소는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공급대책의 체감 부족 : 정책 타이밍의 엇박자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장기 로드맵입니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은 없고, 3기 신도시 지연, 사업성 악화, 행정 인허가 병목 등으로 신규 공급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는 착공률이 10%도 되지 않아 입주까지는 최소 3~4년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실수요자는 규제를 맞고, 공급은 멀기만 한 정책시차의 딜레마에 직면한 셈입니다.

⚖️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균형 필요성

정부가 "수요 억제 → 시장 안정 → 공급확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구조는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고소득층과 자산가는 서울 핵심지 투자에 나서고, 실수요자는 점점 더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이럴수록 실수요자 보호 정책의 강화와 공급 정책 간의 균형 조율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대출 한도 복원 또는 유연한 소득 기준 적용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단기공급 확대 가능한 매입임대 및 중형 민간임대 촉진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지의 인허가 속도 개선

등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없는 시장 안정은 허상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복원과 속도감있는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수요 억제 일변도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주거 불평등과 시장 양극화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발표할 공급 정책에서는 "203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복원"을 핵심에 두고 중장기적 주거안정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구정2구역 시리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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