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공개된 정책공약집에서는 4기 신도시 관련 내용이 빠지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아직 본격적인 착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4기 신도시 추진은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4기 신도시 공약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시장에서의 해석과 한계를 짚어봅니다.
📌대선 초반엔 "4기 신도시 추진" 그러나 공약집엔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초반 "교통이 편리한 곳에 4기 신도시를 조성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정책공약집에서는 4기 신도시 관련 언급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생략한 것일 뿐, 공급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해명했지만,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한 후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3기 신도시도 지연... 현실적 제약 많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진행률은 고작 6%대입니다.
예정된 17만 4,000가구 중 1만 1,000 가구만 착공됐고,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등 주요 지구의 입주 시점도 2027~2028년으로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겹쳐 3기 신도시마저도 계획보다 4~5년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4기 신도시라는 새로운 택지 조성계획은 시장 혼란을 부추길 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공급 효과는 '10년 후'? 희망고문 될 수도
4기 신도시는 현재 후보지나 면적, 공급량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 후보지 선정부터 토지보상, 지구계획, 인허가, 착공, 입주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됩니다.
즉, 지금 추진해도 첫 입주는 2035년 이후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전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적 신호는 줄 수 있으나 실제 효과는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 전문가들 "4기보다는 3기 신도시 내실 다져야"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기 신도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3기 신도시의 착공 및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 신속한 인허가 절차 도입, 자족 기능 보강 등을 통해 3기 신도시의 공급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이 집값 안정과 정책 신뢰도 제고에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 4기 신도시는 '정책 상징성'일 뿐... 실질 대응은 3기 강화
이재명 정부의 4기 신도시 공약은 분명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상징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고, 기존 3기 신도시조차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4기 신도시는 기대보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3기 신도시의 착공 가속화와 인허가 규제 완화, 그리고 도심 정비사업 병행 추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4기 신도시는 장기적 비전으로 두되, 당장 필요한건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2025.06.05 - [아파트] - [분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망과 시장 흐름
'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정부, 재초환은 유지... 정비사업 속도는 늦춰질까? (1) | 2025.06.05 |
|---|---|
| [분석] 이재명 정부, 1주택자/무주택자/투자자 중 누가 유리할까? (1) | 2025.06.05 |
| [분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망과 시장 흐름 (1) | 2025.06.05 |
| 이주비만 믿다간 위험? 공공재개발 이주비의 숨은 리스크 총정리! (0) | 2025.05.03 |
| 공공재개발 이주비는 실제 얼마까지 나올까? 금액 산정 기준 완벽 정리 (0) | 2025.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