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 자유로운 일상

2025년 6월 시행된 ZEB 의무화, 건설사는 힘들고 입주자는 부담스럽다?

🟢 제로에너지건축(ZEB) 5등급 의무화, 이미 시작됐다.2025년 6월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설계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설계'가 아닙니다.단열 성능 강화고효율 설비 도입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 설치이 모든 것이 설계 단계부터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장기적 에너지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기대효과 VS 건설업계 현실구분정부 입장건설사, 현장 반응세대당 추가비용약 130만원최소 293만원 이상정책 기대효과에너지 절감 + 탄소중립분양가 상승 + 사업성 악화입주자 영향관리비 절감초기분양가 부담 확대ZEB 도입의 핵심 취지는 좋지만, 실제 건설업계는 자재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에 득일까? 실일까?

📌 요약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남권과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기부채납 요구, 군사시설 설치 요구, 한강변 개발 제한 등 리스크가 속출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통기획, 원래는 '속도전'이었다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장기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꼽았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은 도시계획, 정비계획, 교통, 건축, 경관심의 등을 통합 추진해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5년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표사례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3 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그런데, 기부채납이 문제다.문제는 이 신속 추진의 조건으로 과도한..

실수요자 중심 정책과 공급 대책의 균형 필요성, 규제만으로 집값 못잡는다. 실수요자를 지키는 공급 전략이 해답이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DSR 3단계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며 단기적인 과열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규제에 막힌 2030 세대의 '주거 사다리'2030 세대는 평균 소득 대비 주택 구입 여력이 낮은 집단입니다.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대출 총액에 상한을 뒀지만, 실제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자까지 대출 제한에 걸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는 이미 10억 이상 실거주 단지가 대다수인데, ..

[2025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대출 전략과 '현금부자'만 살아남는 시장 구조 분석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소득,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내 부동산 정책 역사상 전례 없는 강수였습니다. 해당 규제로 인해 특히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2030개발된 주거사당 단계2030 MZ세대는 평균 자산 수준이 낮고, 대부분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등을 통해 집을 구입합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로 정책금융마저 최대 1억 원까지 한도가 축소되며 이들의 내 집마련 계획은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특히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12억원대에 형성되어 있어, 6억 원의 ..

6·27 부동산 대책,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실수요자 vs 투자자 영향 총정리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이 공개되자마자 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2 주택자 이상은 주담대 전면 금지, 디딤돌·버팀목 대출한도 하향이라는 강력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출 총량을 조이는 이른바 '돈줄 차단 대책'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며 실수요자들마저 타격을 입는 상황입니다.❗️주요 내용 요약1.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고정2. 주담대로 주택 구매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화3. 2주택 이상자는 주담대 원천 차단4.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 축소5.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확대 적용💥실수요자 타격? "내 집 마련, 더 멀어졌다"당장 청년, 신혼부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오랜 갈등 끝에 마침내 본격 추진 됩니다. 핵심 쟁점이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는 변경안이 최종 인가되면서,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10구역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장위10구역, 15년 만에 사업 시동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역 끝자락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해당 교회는 조합의 수차례 이주 요청과 보상 협의를 거부하며 장기간 재개발 진행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563억 원 요구"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재정 손실 110억 원. 신축비 3.3㎡당 1,000만 원 등을 이유로 무려 563억 원의 보상금을..

2025년 현재, 평촌신도시 일대는 수도권 대표 재거축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평촌자이퍼스니티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다수 단지가 본격적으로 이주, 철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평촌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조용히 강한 '재건축 잠룡'으로 불리며, 실거주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실거래 기반, 분양가와 수익률 비교'자이퍼스니티'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3.3㎡ 당 약 3,800만 원 전후로 추정됩니다. 일반 분양가 대비 수익률은 약 100~120%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2015년대 재건축 동의 당시 취득가가 3억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2배 이상의 수익 실현 구간입니다. 특히 과천, 안양 전역에서 전셋값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지금..

안양시 평촌신도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GTX-C, 신안산선, 월판선 등 교통호재와 함께 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평촌은 경기 남부권 부동산의 핵심축으로 부상 중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기죠. 기존 구축 아파트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신규 분양 아파트를 기다릴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전략적 해답을 찾아봅니다.📌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어디까지 왔나?2025년 현재 평촌신도시는 총 17곳(재건축 11, 재개발 6)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24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뉴타운맨션, 삼호(평촌자이퍼스니티) 등 대형 단지는 이미 착공 또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 : 2025년 6월 기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1. 비용 구조 비교재건축 :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평당 500~700만 원)으로 공사비, 설계비, 철거비 등 초기비용 부담이 크지만,리모델링 : 기존 골조 유지 후 내부, 외장 개선(평당 200~400만원)으로 총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2. 수익률 & ROI 차이재건축 : 장기 투자에 적합하며, 신축 프리미엄 반영으로 매각 시 수익률 9~11%까지 전망리모델링 : 투자금 회수 빠르고 임대 수익(예: 연 8%대) 안정적이나 신축만큼 파격적인 수익은 어려움3. 기간과 리스크재건축 : 통상 8~10년, 전면 철거 → 공실 장기화 + 이자 부담 등 리스크 존재리모델링 : 2~3개월 공사 가능, 부분 시공으로 임대 유지 가능 → 공실 리스크 최소화4. 제도, 규제 영향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공개된 정책공약집에서는 4기 신도시 관련 내용이 빠지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3기 신도시도 아직 본격적인 착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4기 신도시 추진은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4기 신도시 공약의 배경,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시장에서의 해석과 한계를 짚어봅니다.📌대선 초반엔 "4기 신도시 추진" 그러나 공약집엔 빠졌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초반 "교통이 편리한 곳에 4기 신도시를 조성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정책공약집에서는 4기 신도시 관련 ..